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공사비를 가공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 방법(청구인주장 :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음 나.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착공일 기준으로 한 적수계산의 타당성 여부 다.비업무용부동산 신축비용을 증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34,151,800원 상당의 재화를 실지 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2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1994부4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과 신축의 구분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4구51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익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소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첫째, 시설물등 유체재산이외에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2,977,22,000원)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영업권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등이 임의인출하여 합작법인 설립시 출자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출자금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동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불 이행분 이자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의 해지에 따른 정산시 확인된 금액을 유용금액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취소)국심1994부0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6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6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월 받기로 한 대여금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계상한 동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수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스스로 회수하여 신고한 경우상여처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23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채무자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인지 여부와② 주식회사 ○○의 결산서상 92년도 대여금 미수이자가 실제로는 90년도 대여금 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와 심판청구시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의하여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33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업무와관련 없는 자산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당초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분양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內 토지인 쟁점1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87.11.30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2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조사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경3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94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위약금 등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44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회사가 보유중인 차량대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운수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5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할인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당부(취소)국심1994서4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같은 경정결정방법에 의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구34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실제 분양가액으로 매입하지 않고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 소유 신축건물 부속토지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4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된 가수금 발생액 및 가지급금 회수액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위 금액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었다는 확인만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1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국심1994구4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19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에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여부(취소)국심1994구3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9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18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88.9.6. 당시의 공장의 가액이 당초 청구법인이 ○○에 투자한 가액인 $44,0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행사의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받는 수수료의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일부를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고가매입한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이익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29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