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부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본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 이자로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3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4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나 관련 사업을 시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허가 농어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양도주태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낵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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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