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취소)국심2007서24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서40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없이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에 불과하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거래가 판매후 리스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5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의류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0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의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기각)국심2007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5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미등록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유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경정)조심2007서45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게임장의 게임행위가 사행행위인지 여부와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액에 상당하는 과자류 등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46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각)국심2007서5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9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기계부품을 위장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7부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국심2007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7서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이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각비만 부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8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솔다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4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전거래 매출,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산업주식회사에게 에틸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