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1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03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0인0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실제 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44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2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37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01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전07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미송금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매매대금)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인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3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중006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