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서6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부터 93사업년도까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89-93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환지예정지의 지정통지일인지 아니면 환지확정처분일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5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6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업자가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지분의 운용수입금액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199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소유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대표이사 ○○○ 개인의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매출이익을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면서 토지원자를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공사진행중인 사업년도에 배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3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않았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55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소득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콜머니”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미국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적용세율(15%)이 정당한지 여부 2. 판매알선수수료의 계산상 차감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것이 이중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투자자산인 "관계회사 주식"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경정)국심1994부60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의 일본지점을 통해 도입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지급에 대하여는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입면장의 품명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분되어 있고 대가도구분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도입댓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경정)국심1994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적수를 건물의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 것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취소)국심1994서3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업무용 등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즉시 매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인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함은 부당(경정)국심1994중5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임대수입금액의 3%에 미달된다고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차입금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6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경정)국심1994서5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경5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0.4.4자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이 "90.4.4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s/w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소프트웨어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자본증가시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자본감소시 특정주주의 주식이무상소각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주식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정주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산정시 광업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자본증가일 또는자본감소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해 평가해야 함(경정)국심1994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임의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7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에 부수된 상가를 분양한 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모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당시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적용배율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업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법에서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한 조경시설은 기준면적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함(경정)국심1994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에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 후 기왕에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소멸시효기간내에 상승되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한당초 처분에 잘못 없음(취소)국심1994서44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경정)국심1994서47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사업년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1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부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경4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