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34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33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에 따라 유예기간도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일괄양도가액 중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규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19인4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여 관련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03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33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6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전30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을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에 홍콩법인의 발행 비상장 쟁점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 외국법인의 발행 상장주식에 1주당 **캐나다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4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가동, 나동)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부050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담보에 의한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신축 이전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거주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