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심판청구는청구법인의 ’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제품재고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제외하고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w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서상 누락된 토지의 대응계정으로 설정된 가수금계정을 부인하고 동 토지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에 3개년간 평균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금이 보험사업자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1.1.1 이후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으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회수어음채권을 대손금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2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취득대금을 청구법인이 OO 부담한 것으로 보아 OO 지급한 상당금액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의료수입과 수영장 운영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계장건물 신축공사착공은 하지 않았으나 동 건물신축공사 착공전에 그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 건의 경우 어느 때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2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9.12.28에 취득하여 ’90.4.24 양도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전1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2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소프트웨어 과세지침("93.9.23)시행 前에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용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의 OO지점(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OO지점에 배부할 배부대상경비를 어떻게 확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9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원가 45,061,035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위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구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 1995경19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와 「운송수입일지」가 신빙성 있는 수입금액자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제한기간중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건축제한기간 종료후에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2년)에 당해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지분유 및 탈지유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4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14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청원경찰, 운전기사)에게 사전약정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료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3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6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출자금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 1,026,818,95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확보한 작업일보 및 현장소장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O심1995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특별부가세액 계산시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O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여 2개 과세년도 이상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1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차장 시설의 바닥면적을 공장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일로 보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광고업)인지 비영리사업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