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선박에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하여 어업용 외의 OO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기각)조심2008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속설비 내용연수 적용여부와 기계장치 설치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경정)조심 2007전4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서비스 해상구난)(기각)조심2008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서비스 인력공급업)(기각)국심2007중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4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이자지급액을 반영한 경정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 하여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49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이 토지관련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형확장 을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수조건부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중4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확인되는 자료상혐의 자료를 가공매입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9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01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7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의 추징대상자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부당(취소)국심2007광3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종업원의 숙소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감면대상 추징여부(기각)조심2007전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양휴양주택사업과 관련된 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폐유 등 수거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철구조물, 금형제조)(기각)국심2007중4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델하우스 공사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취소)조심2007서47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5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6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POS시스템으로 본사에 보고한 POS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2008서0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이 실제납부일 전일까지인지 납세고지일까지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9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3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행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