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의 실질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의 납세의무자의 대상 여부(취소)조심 2007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당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의 과세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5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유류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수반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와 매출자의 신고내용이 다른것에 대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취소)국심2007부53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6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된 부동산 취득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당부(경정)국심2007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49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03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국심 2007중32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조심 2008중1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양도의 포괄적 사업 양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7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