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14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시가인 주당 1,000원에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회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1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의 각 1/2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89,000,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에서 정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상속개시 당시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 2개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1)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판결을 받은 1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2토지(도로)의 재산적가치유무(경정)국심1998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1997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광319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0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금액의 20%에 미달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취득 자금중 일부 금액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0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상속등기일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 당초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의 차이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4월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임대차해지계약 등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 ○○의 소유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전액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투입된 경우 임대보증금이 토지에도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214,310,700원을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3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9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