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으면서 쟁점영업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출장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인35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의 가공순환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2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처마의 면적을 주택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ㆍ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배정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서면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쟁점판결을 받은 것이 쟁점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질의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9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매출감액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4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1차 양도와 2차 양도를 사실상 연속된 1개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세액 1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으로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1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급 지급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4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9구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