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임대보증금의 인수 여부(기각)국심1999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047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한 개인에 대한 사채와 임대보증금의 정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2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경정)국심1999부04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9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실지 채무자가 그 등기 명의인과 달리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71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일부가 학원의 수입금으로 상환된 데 대하여 동 상환자금을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입증되는 금액으로서 배우자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O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상속등기한 뒤 그 중 1인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4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3O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지상속공제 적용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광16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72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전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04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기각)국심1999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국심1999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1999경04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7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한 상장주식이 물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기각)국심1999구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434 심판결정국심1998서2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기각)국심1999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구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을 청구인이 설령 증여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30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