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실제 면세사업자인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18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2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각하)조심2008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광2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오락기기를 납품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9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자가 겸영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8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텔레콤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사업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수산물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1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제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8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 부도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이전된 부동산을 공매 취득한 경우 당초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조심2008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4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수로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헬스복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내에 설치된 산후요양병동에서 산모들에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이 부가세 면세인지 여부(취소)조심2008부37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취소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3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미분양 상가 양도시 과세표준의 산정(경정)조심2008부23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매출처가 아닌 위장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경정)조심2008서34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