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18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 명의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2년 內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기각)국심1999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유상증자이전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증여대상이 아닌 위자료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4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9서178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9부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9서178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9서1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782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9경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경정)국심1999부1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시 증여로 본 의약품가액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차감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기각)국심1999중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기각)국심1999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18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기각)국심1999구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산입 여부(경정)국심1999구0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변제 조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9전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경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의 정당여부(경정)국심1999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기각)국심1999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취소)국심1999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공제 배제처분 당부(기각)국심1999부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기각)국심1999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의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0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공유물분할로 본다면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2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 채무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취소)국심1999전04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14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증권회사 고객예탁부 계좌 인출액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공동투자자인 청구외 ○○의 주식입고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