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비 상각액 손금부인 및 상각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업양도 미회수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곡자제조사업의 휴폐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항공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부가가치세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17,058,33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26,176,135,000원에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차액 9,117,800,000원을 청구법인이 ○○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좌대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속토지의 임대면적을 건물의 임대면적과 자가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던 부동산이 휴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이후에도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구20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원가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4억원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로 본 금원중 광고선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인지, 실시계획인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이자채무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7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516 심판결정국심1997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골재 운반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4,488,000,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간 가스충전권 발행매수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쟁점 영업권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경정)국심1997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경정후 그 후 신고분은 손금불산입했으나 판결에 의해 손금산입사항이 됐으므로 감액수정신고기한 경과분도 손금산입 경정 해야함(경정)국심1997서11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품매출이익률을 적용해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대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구11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연이자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그 귀속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