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동산의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수증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관계회사 대여금을 그 법인이 해산등기하였고 자산가치도 없는등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가액을 청구외 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①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직접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③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시 착오로 과다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월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및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사내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입금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내유보된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2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임대개시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11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142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90.8.1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표사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5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세경정결정시 추가로 공제하여 준 임시특별세액감면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인세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립하지 못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4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2개년도 이상 법인세 경정 결정시에 감면세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2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9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을 1995이후 임의평가증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므로 당해 자산양도에 대한 처분이익은 임의평가전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함(기각)국심1997부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매도자에게 환매도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8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과금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장기공사현장의 작업진행율을 조작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2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것인지 여부와(2) 자경농지가 아닌 대지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임대면적과 관련하여 ① 건물지하주차장을 청구법인의 전용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공용으로 볼것인지 여부, ② 건물 지하층 중 탁구장 부분의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임대용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③ 임대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토지 중 조경면적과 옥외주차장면적 및 건물 중 지하주차장면적의 가액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④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0OO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03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동 부가가치세 포함)과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감리 및 설계수주업무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과 개인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1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미수(인정)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 대여금의 일부가 회수된 경우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하여 잔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당해 이자부터 회수된 것으로 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각 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경비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청구, 수령, 계상한 후 그 과다청구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등(기각)국심1997경2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고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구22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수사시 확인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증빙이 발견된 임가공금액마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5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후 그 다음 해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확인한 차량운행대수를 기준으로 노사협정에 의한 1일사납금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5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설립 후 3년미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자 이전일자에 양도한 주식의 평가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6.12.31말 결산시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1996.8.13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양도한 유체동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1996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