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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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차 분양하면서 반환하여야 할 채무인 보증금을 수분양자가 인수한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함(경정)조심2009전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매입거래 모두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판매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카지노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여부 및 칩 환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안마시술소가 안마사를 통하여 제공한 안마시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인지 여부 (경정)조심 2008서37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조심2009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배영업소 매출액을 택배요금 전체인지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만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취소)조심 2009서17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옥건물 매수시 제공받은 컨설팅 및 자문용역의 공급시기(취소)조심2009서18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대가지급 없이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판매업 등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흔히 사용되는 공동구매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 (경정)조심2008전1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자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동일업종 상인들의 매입까지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동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9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청구인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만을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재조사청이 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9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인정액을 공동구매 대표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는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봄이 타당함(경정)조심2008구19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조심2009구17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조심200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일용노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임(기각)조심2009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4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조심2009부21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조심2009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대금보다 추가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조심2009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구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