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8서19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2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6.2로 보고, 토지는 공장용부지가 아님에도 사용수익이 허용된 1995.6.7로부터 1년이내인 1996.6.6까지 공장 및 시설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0.6.2 이후 사업년도(1990.1.1 ～ 1990.12.31 사업년도 및 1991.1.1 ～ 1991.12.31 사업년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준비금의 귀속 사업연도(경정)국심1997중OO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첫회부불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0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적수 계산시 착오가 있었는지와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양예정가의 35%정도를 할인하여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이하 “1”이라 한다)(2) 점포에 대한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이하 “2”라 한다)(경정)국심1998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를 특별부과세 양도차익계산시 차감 여부(경정)국심1997경1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7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명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신 납부액인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인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의 차이가 익금산입되는 매출누락 또는 재고자산누락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의 고가매입액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경3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상가인도 시기인 것임(경정)국심1997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3년)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1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광1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1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교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익월 회비 중 일정액을 위탁교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월에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은 회원관리용역이 제공되는 익월에 계상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당월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사비와 포상금 및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시부인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 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상사 대표 ○○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시 약정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계회사 가지급금 차입금 지급이자 과다계상액,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비 부가가치세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서31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및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설계용역수입금액을 ’93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각 사업연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귀속 설계용역의 수입금액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주비가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기각)국심1997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각)국심1997전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