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1999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은 폐업시 재고재화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이 영(0)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건물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전2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전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의 추가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과,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당부 및 그 범위(기각)국심1998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1999경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을 129,005,56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서0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근거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골프장조성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기각)국심1999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9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영국 ○○사의 지주회사인 ○○사와 경영관리용역계약(MSA)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부담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액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사항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공공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수수료의 90%를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수수료를 청구외 ○○가 위 ○○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액의 손금산입시기(경정)국심1999부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경정)국심1998구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77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경정)국심1999서05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차입금 여부(경정)국심1997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에는 연간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양수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대여금을 청구외 ○○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8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