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6월 이내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9서186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OO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주택이 실질적으로 상속인OOO 소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등(기각)국심2000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가액을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취득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 종합한도(기각)국심1999부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갑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기각)국심2000부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형인 을의 상속세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취소)국심2000서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한지(기각)국심2000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의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0부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부동산의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여부(취소)국심1999중21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이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9중24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시 미입증금액의 판정기준(경정)국심1999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9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4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증여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상속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27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판단 방법(기각)국심1999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①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등(경정)국심2000서05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부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기각)국심2000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기각)국심2000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