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시기(기각)국심2000전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와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단 이사장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10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등기 후 협의에 의한 변경등기(경정)국심2000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차변합계액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6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평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가치없는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쟁점①주식)과 매매실례가액(쟁점②주식)에 의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국심 2000중11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청구인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등(경정)국심2000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광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0중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5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0서07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국심2000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시 협의분할금 증여 타당여부(기각)국심2000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과세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 잔존연수의 적용기준(기각)국심2000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부(父)와 모(母)로부터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기각)국심2000부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갑으로 보고 쟁점양도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기각)국심2000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국심2000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상환 금액과 이자지급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 평가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86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명의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구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04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