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 채권인 쟁점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기각)국심2000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의 배정 등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4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상속개시일에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459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부14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23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의 지분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재단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0전2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토지의 증여(기각)국심1999중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여부(경정)국심2000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포기한 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0중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5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