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0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을법인이 특수관계사인OO 태국공장으로부터 쟁점외상매 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준공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취소)국심2000구08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기각)국심1999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유용액 중 상환금액은 인출액에서 제외됨(경정)국심1999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의 업무관련 경비 여부(경정)국심1999부27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기각)국심1999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기각)국심1999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골조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인지 20년인지(경정)국심2000서09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관행존중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0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국심1998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매입하여 사실상 단독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1999서22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9부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여부(경정)국심2000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업무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대상(기각)국심1999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채무면제익 15억원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0부09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경정)국심199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훼공판장내의 임대시설인 분화온실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가를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가공자산(건설가계정, 비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97 사업연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기각)국심1999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리스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리스료 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일본 본점이 리스물건인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 중 쟁점리스거래로 인한 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소득 및 양도차익 계산시 안분계산의 방법(취소)국심 1999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과세한 처분(기각)국심 2000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평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렌탈자산의 임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9서27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