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보고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법인이 쟁점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기각)국심2000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탕감되어 실제 수입되지 아니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여부(경정)국심2000중03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취소)국심2000부13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경정)국심2000부0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9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LP가스충전소"매매에 따른 "영업권"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부08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매장을 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설정에 의한 부채 과대계상 여부(기각)국심2000전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에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원가는 잔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비용만을 인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9구2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8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조금의 익금 및 손금산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립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공제대상 여부(경정)국심2000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상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3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부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완성공사액의 손금처리 여부(취소)국심2000중11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상누락한 자산의 매각시 잔존가액의 익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볼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등(경정)국심2000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업종의 기술사용료를 평균한 정상가격 산정 적부(경정)국심1999서26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업종의 기술사용료 평균을 정상가격 해당 적부(경정)국심1999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면제되는지(기각)국심2000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금액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1999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O유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도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전부를 고철로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뎀보 3세트를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여부(경정)국심1999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