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국심2000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에 해당함(경정)국심2000중2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0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국심2000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0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경정)국심2000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0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아들명의로 십년 이상 계속하여 불입한 예·적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구20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19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주식 및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당해 재산취득자금 전부를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국심2000부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용사용하고 그 일부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경정)국심2000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4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국심2000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53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2305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4.5.3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갑의 2분의 1지분이 을이갑에게 변칙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2억원에 유상취득하였는지(경정)국심2000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0전16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의뢰하여 회보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0부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5월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1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