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3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2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임야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그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③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부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영업형태가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ㅇㅇㅇ만원이 쟁점건물을 제외한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의조심2014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