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식양도시 중개수수료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부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비의 필요 경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2005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서4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36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취소)국심2005전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를 거처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44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등(기각)국심2005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5서0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구12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40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 2005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5중2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서2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액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취득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적정계산 여부(경정)국심2005중24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처분한 양도소득세 당부(기각)국심 2005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국심2004구37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전 아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양도(취소)국심2005부33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광27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회 이상의 부동산의 양도를 합산신고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지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