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기각)
  국심2000서2168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방수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87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 결산서상 반영되지 않은 공사원가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0서1886 · 2001.02.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수와 관련한 거래용역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795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하여 영업권이 무상이전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522 · 2001.0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58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2173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2000서0605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57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238 · 2001.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주택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않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1850 · 2001.02.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토지 매입가액과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82 · 2001.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기각)
  국심2000부20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34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의 시기(기각)
  국심2000중1467 · 2001.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못 공사비의 처분(경정)
  국심2000중3109 · 2001.0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상채권 확보방안으로 자산초과분 부채를 채무보증상환손실로 대손처리는 정당(경정)
  국심2000서2283 · 2001.02.0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범위(취소)
  국심2000구2615 · 2001.02.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함(취소)
  국심2000중2595 · 2001.02.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회수한 운영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등(경정)
  국심2000서0672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복리후생비 및 보상비등 지급사실을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685 · 2001.01.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 및 보상비등 지급사실을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489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145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갑외 법인의 경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955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2388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47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923 · 2001.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2001 · 2001.01.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84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간접지원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644 · 2001.0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국심2000전299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1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0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2054 · 2001.0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OO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등(경정)
  국심2000서102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개시중인 법인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시기의제일을 언제로 볼것인지(취소)
  국심2000부2417 · 2001.0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1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35 · 2001.01.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63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기각)
  국심2000구1458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44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구010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6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체퇴직보험료가 종업원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가 아니라 쟁점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하여 동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서0660 · 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누락액과 동 어음이 결제된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광0890 · 2001.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그 회수가능성이 적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288 · 2001.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의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경정)
  국심2000부1765 · 2001.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94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국심2000부145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중1163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