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3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0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과정에서 나타난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30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비 등을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시 출연재산에 OO 채무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1구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1서03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1서07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취소)국심2000중22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갑인지(취소)국심2000부21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 평가의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 금전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재산평가(기각)국심2001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8,614,830원과 치료비1,778,730원를 공제여부(경정)국심2001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광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전증여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출자지분의 사전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비상장 출자지분의 이전된 사실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기각)국심2001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49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