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2001전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취소)국심2001서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지 여부(기각)국심 2001전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사용한 출연금의 증여세과세 여부(기각)국심2001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의 정의(기각)국심2001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분할한 경우 과세(기각)국심2001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3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지 소유권환원등기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1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1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자금 증여시기 결정(경정)국심2001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과 채무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양도 여부(기각)국심2001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판정(경정)국심2001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2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시의 증여의제(경정)국심2001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 여부(경정)국심2001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전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계약서인지 진위여부(기각)국심2001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국심2001부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등(경정)국심2000서09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 및 사채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광0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경정)국심2001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를 부인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변경허가신청(기각)국심2001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2001부03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