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1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직접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9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12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 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이전받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기각)국심2001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양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재산변경 요구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13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국심2001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인분 지분에 대해 증여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0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기각)국심2001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당초 상속지분의 회복등기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317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간 화해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재고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1중100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상속 해당 여부 등(경정)국심 2001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한도(기각)국심2001부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인지와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기각)국심2001부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1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 또는 증여 여부(기각)국심2001부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1전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으로 부터 전달받은 통장입금액이 부양비이므로 부당부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1구09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1서028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1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