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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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변칙처리한데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함(기각)국심2001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저 관광운송업 법인이 무임승선시킨 인원에 대한 승선료(용역의 무상공급대가)를 익금 및 손금하고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부09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관계회사 발행의 쟁점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3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관투자가가 증권회사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된 갑종근로소득세이 체납세액과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 제2차납세의무대상세액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8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적법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아님(경정)국심2001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초과반환금 산정의 기준(경정)국심2001전0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기각)국심2001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및 가공급여계상액의 소득 처분(경정)국심2001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