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부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의 계좌에 단순히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수수료의 실제 소득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특약한 경우 사용 수익시기가 공급시기에 해당됨(취소)조심 2010서19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조심2009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 재화공급 시 도소매 사업자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조심2009중1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18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등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복조사여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수입금액포함여부(경정)조심 2009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7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기각)조심 2008부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 신고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님(기각)조심2010전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양도양수시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