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주식가액의 평가(경정)국심2001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6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를 생략한 단독상속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8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용도불명 여부(경정)국심2001서158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평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평가액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미달수령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3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5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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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한 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1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1부241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2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증서의 평가방법(경정)국심2001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3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한 상속공제한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1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광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1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5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O자 공제액 계산(기각)국심2001부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1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이 변제불능채권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기각)국심2001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수 변동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 적용할 발행주식총수(기각)국심2001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