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일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경정)국심2001광14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1구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1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1전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2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변경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국심2001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기각)국심2001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경정)국심2000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구성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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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17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국심2001서26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감액결정경정시 감액세액의 분납세액기준여부(경정)국심2001중23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사용(경정)국심200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산정(경정)국심2001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여부(기각)국심2001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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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포기시 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1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기각)국심2001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 상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자력취득 여부(기각)국심2001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현금을 증여받아 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기각)국심2001부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국심2001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익증권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6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