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녹음실의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 분실로 인해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58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내의 분묘이장비의 일부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전33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OO 사육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46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특수관계자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쟁점상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7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광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4광5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