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재압류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3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납부세액계산결과, 상속인 중 상속공제(증여공제) 후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출되는 청구인 안○○의 상속세납부비율이 100%인지, 아니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인 이외의 자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제외한 2.67%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전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된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21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취소)국심2003중3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 과세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중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도로면적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결정에 의해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4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체반환금의 증여가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3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2003광2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시 자산재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6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5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5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취소)국심2003서2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취소)국심2003서2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기각)국심2003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부고지서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3부31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3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5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순차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기각)국심2003전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3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시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중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청구권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동일인에게 추후 다시 매도한 것이 실질적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취소)국심2003서23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3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동일인에게 추후 다시 매도한 것이 실질적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취소)국심2003서23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3서309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