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3서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령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3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3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국심2003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단(취소)국심2003서21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상속재산가액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30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평가시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3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대상자산을 매각하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데 대한 미납부 가산세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국심2003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37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7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내용연수(기각)국심2003구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 초과취득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4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4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 초과취득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4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증권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계좌 자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국심2003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에서 인적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기각)국심2003서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 2003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3서25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3부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료를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데 대하여 유상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처분(취소)국심 2003서32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증권예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9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취득의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 산정(경정)국심2003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