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부26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시,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1명이 국외이주를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7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부146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자가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국심2007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 양도차익에서 건물분 양도차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를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취소)2007부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 취득 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기각)국심2007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에 의한 신고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포장용 토사석 운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전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30%할증 배제 여부(기각)국심2007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각)국심2007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39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도로공사비 분담금의 범위(기각)국심2007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취소)국심2007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기각)국심2007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