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0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5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약정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인수중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분할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국유재산관리계획 통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근토지와 합필 후 재분할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취득시기별로 안분하여 자경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해상유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였다가 현금보상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4중4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경매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동산중개비, 용역에 대한 대가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9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 내의 수입금액에 대해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 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4광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 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4서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2012구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5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승계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탁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평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