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등(경정)국심2003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여부(경정)국심2004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시가에서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본이 되는 법인의 보증채무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대손인정하면서 그 과실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경정)국심 2003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취소)국심2003서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구2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4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3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기각)국심2004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O의 토지양도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상하지 못한 중기사용료 및 노무비의 손금추인 여부(기각)국심2004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해약에 따른 금융비용의 소득구분(경정)국심2003구38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4층을 임대하고 1,2층의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 1층 및 2층의 나머지 부분은 아들이 운영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1,2층 부분을 저가임대로 보고 3층의 임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전3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국심 200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의 판정(경정 )국심2004광034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3전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서35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3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3중3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수정손실계상액을 전기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세제(취소)국심 2003중36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기각)국심2003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매매가액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7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8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