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와 재증여 여부(경정)국심2004중31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주식 반환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4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에 대하여 프레미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의 효력(기각)국심2004전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입금된 예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24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부29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4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3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기각)국심2004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임대부분 기타부분으로 구분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라고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3/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평가(기각)국심2004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단지내의 도로 평가액 당부(기각)국심2004중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구008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4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4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국심2004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에 인수등기된 채무 270백만원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한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4서4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현금 수증분의 중복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이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 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4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관리.처분이 적당한 물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한 증여세액의 대납 여부(기각)국심2004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액의 용도입증(경정)국심2004중4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취소)국심 2004중24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32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34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의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