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구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거지와 대토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들이 부담한 양도인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 또는 쟁점경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USB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 특약에 따라 배분받은 이익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원본전입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조심2015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장부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5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조심2014구4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0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공공용지 협의매매)한 후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전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목욕탕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의 과세여부조심2014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조심2015구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