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국심 2005서06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 여부(취소)국심2005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추가손금산입액이 상여처분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9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국심 2005서26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기각)국심2005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43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6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묘지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현금수령시점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06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기각)국심2005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9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중인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중10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한 연체이자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5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7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원에게 대여한 출자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전44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서2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취소)국심2005구09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9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부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2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금액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에 차용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구46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범위(기각)국심2005중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0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여부(기각)국심2004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자료상의 경우 경정시 환급발생분의 처리(경정)국심2005중12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비인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구3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소신고 여부(기각)국심2005전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획득거래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국심2005중01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