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생계수단이 자영업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8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실지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의 9개월 후의 거래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임대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중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양도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용역비, 약정수수료, 건물폐기물처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을 통한 증여자산 반환이 형식상 재판을 통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수있는지(기각)조심2007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광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8중2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자경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관련 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8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각)조심2008구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과소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원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미등기전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기각)조심200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