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아 그 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9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5중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1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정산시 회수를 포기한 원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펜션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34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4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급금 지급 및 가지급금 반환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5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전1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등조심2015전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소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로서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2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인정 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8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보상금 중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7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비에 X%를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입시기의 당부조심2015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조심2015구13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한 자산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 건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