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과 아들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35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 대한 ○○○○년의 급여 ○○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41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5부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XX년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쟁점염전과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교환성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1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3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05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13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5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과다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가지급금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05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변제하지 않았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의정서 제○조 제○항 후문의 세율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쟁점금액(프리미엄 상당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