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4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4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7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조심 2025부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29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심 2025중4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예정고지)조심 2025부42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재개발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1회성으로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금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처분조심 2025중35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7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40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상속세 신고로 상속지분이 과소책정되어 청구인의 납부할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율대로 각 금액이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여부조심 2025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43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부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광고비와 관련한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