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국심2006서11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 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부05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규정을 적용ㆍ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7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에 매매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경비 증여세 당부(기각)국심2006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및 도로 평가액(기각)국심2005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기각)국심200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예금계좌 출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기각)국심2006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이체 금액 증여의 반증책임(기각)국심2006구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입주권의 승계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유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3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주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경정)국심2006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2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실권주의 시가평가 적법여부(경정)국심2004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중3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 도용여부와 증여의제시기의 여부(취소)국심2006중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광16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주식의 증여의제시기를 2001.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9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명주식의 증여의제(취소)국심2006중16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조사권 남용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차입금 상환과 채권매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조사권 남용 여부(기각)국심2006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10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 소유의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3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경정)국심2006서27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2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였던 용도불명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