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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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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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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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2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및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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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법인의 선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의 대손금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2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법인 선정적정여부(경정)국심2006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6부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해야 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전091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가공자료여부(기각)국심2006전28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부110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